국힘 "연금개혁, 보험료율 13% 인상부터 처리하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여야가 이견이 없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14일 촉구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수형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에 진심이 있다면 여아 간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 13% 이상을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은 연금 특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연금 개혁은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라며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결론 낼 수 없는 문제임에도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 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3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도 국회 연금 특위, 기후 특위, 윤리위 특위를 정식으로 요청했다”며 “국민의힘도 민주당에 특위 구성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아직 답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연금특위 구성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민주당이 2월 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만 우선 처리하자고 고집한다면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 13% 인상 먼저 처리하자”며 “그리고 국회 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크니 무거운 짐을 현 세대인 기득권자가 조금이라도 나눠갖자는 취지”라며 “그래도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기금 고갈에 대한 모든 부담은 미래 세대가 지는 것이고, 향후 미래 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9월 4일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 단일안에는 ‘보험료율 13%(현행 9%), 소득대체율 42%(현행 40%)’ 등이 담겼다. 보험료율 13% 인상안엔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44%의 소득대체율을 제시했고 민주당의 최종안은 45%의 소득대체율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