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율규제위, 대선 앞두고 ‘정보 투명성·소비자 보호’ 점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네이버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제1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플랫폼 운영정책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 마곡 네이버 사옥에서 열렸으며,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자율규제위원과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가 참석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위원으로 위촉돼 첫 회의에 참여했다.

선거 특집 운영정책 발표… 이용자 반응 알림 시스템 첫 도입

네이버는 이번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집 페이지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뉴스·여론조사·선관위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댓글 등 이용자 반응이 급증하는 콘텐츠에 대해 언론사와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최초 도입해, 정확한 정보 전달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위는 “선거 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 선거보도 관련 이용자 안내 기능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공유… 중개플랫폼 구조상 한계도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과 피해구제 현황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네이버 측은 검색, 커머스, 커뮤니티,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 특성상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 플랫폼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판매자의 동의 없이 피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자율규제위는 이에 대해 “피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불만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헌영 위원장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네이버가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율규제위 역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뢰받는 플랫폼 조성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2023년 출범 이후 서비스 전반에 걸쳐 사용자 보호와 정책 자율성을 논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전 회의에서는 ▲CS 응대 시스템 개선(11차), ▲자율규제 활동보고서 및 연구과제 검토(12~13차)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네이버는 “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CS 시스템과 콘텐츠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