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일 나토 정상회의…"핵심 의제는 ‘트럼프 달래기’"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비 지출 목표 가이드라인(그래픽=김정훈 기자)

이코노미스트는 2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열리는 2025년 나토 정상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단기전’으로(간결하게) 치러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캐나다에서 개최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도중 귀국하는 등 돌발 행동을 보인 만큼, 회의 일정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얘기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사실상 단 하나뿐이라는 진단이다. 2035년까지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요구해온 내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둔 이날 2035년까지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GDP 대비 3.5%는 ‘핵심 군사력’ 증강에, 1.5%는 인프라·방위산업 등 간접적인 안보 비용으로 투입해 5%를 맞추기로 했다. 스페인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2.1%만 지출하는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합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이번 정상회의의 최종 목표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적다며 강력 비판한 바 있어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즉각적으로 방위비를 대폭 늘리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공개 위협했고,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실제 탈퇴 절차를 검토하기도 했다. 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자신의 ‘외교적 승리’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다른 의제들도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위협을 장기 위험으로 공식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및 동부 전선 억지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언급을 최소화하려는 반면, 유럽 회원국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를 의제 중심에 두길 원해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중국, 핵무기, 우주안보 등 기존 다자간 안보 이슈는 사실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방위비 증액과 러시아 억지, 우크라이나 지원 등 핵심 현안만을 다루는 짧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전망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외교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나토 내부적으론 이번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분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슬로바키아는 “연간 70억유로의 추가 부담은 사회복지 등 국가 핵심 정책을 위협한다”며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미국의 방위비 비중이 2010년 83%에서 올해 65%까지 하락한 것과 관련해선 나토 내부에서 “ F-35 전투기와 구축함을 포함한 유럽 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언제든 태평양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독자 방위체계 구축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리려는 모습이다. 미국의 핵심 역량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전환에는 10년이 필요하다. 아무리 빨라도 최소 7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외신들은 “이번 회의는 유럽 동맹국들 간 결속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더 강하고, 공정하며, 치명적인 동맹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역할 변화와 회원국들 간 분열, 러시아의 위협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유럽의 독자 방위 역량 강화 움직임과 미국의 방위비 부담 재조정이 앞으로 나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