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신 내준 전세금 4559억 못 받았다…회수율 고작 9%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돈이 4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한 원금 가운데 회수한 비율은 9%에 그쳤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미회수 구상권(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 잔액은 455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금공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주금공이 대신 갚아준 돈은 최근 수년간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금액은 2022년 61억원에서 2023년 840억원, 2024년 2275억원으로 2년 만에 약 37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676억원을 대위변제했고 올해는 7월까지 873억원을 대신 지급했다.

반면 대위변제금을 돌려받는 속도는 더디다. 올해 7월 기준 원금 기준 구상권 회수율은 9.02%에 그쳤다. 회수율은 △2022년 10.55% △2023년 12.69% △2024년 9.98% △2025년 10.19% 등 최근 수년간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쌓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2년 미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1034건, 1808억원이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은 710건, 1239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130건, 209억원에 달했다.

올해 7월 기준 대위변제 이후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77.3일이었다.

미회수 채권이 늘어난 것은 전세지킴보증 공급 확대와 함께 보증사고가 급증한 영향이다. 전세지킴보증 공급액은 2022년 3조 650억원에서 2023년 6조 8298억원, 2024년 9조 2666억원, 지난해 10조 4977억원으로 3년 만에 3.4배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7조 1390억원, 3만3449건이 공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급액(5조 9018억원)보다 20.9% 증가한 규모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도 늘었다. 사고금액은 △2022년 109억원 △2023년 1013억원 △2024년 2524억원으로 2년 만에 약 23배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608억원, 올해는 7월까지 938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보증잔액 대비 사고금액을 나타내는 사고율은 2022년 0.26%에서 2024년 1.64%까지 상승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0.78%로 낮아졌다.

박성훈 의원은 “전세지킴보증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대신 갚아준 돈의 회수율이 9%에 그치고 미회수액이 4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사고 위험과 부실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내고 대위변제 이후 채권까지 끝까지 회수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