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국민 피 같은 세금으로 '빚 탕감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자영업자 채무 탕감 필요성’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이 15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생색내기 빚 탕감 쇼”라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국민 일반이 억울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이해’를 강요했다. 참으로 뻔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정책 실패에 따른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아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상으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성실하게 대출 상환을 해 온 국민들은 한숨만 나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성실히 일하며 빚 없이 살아온 국민들, 열심히 세금을 내고 꼬박꼬박 원리금을 갚아온 국민들에게 돌아온 건 ‘보상’이 아니라 ‘세금 폭탄’”이라며 “그 막대한 부담을 청년들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겠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구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게 ‘세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 ‘세게’라는 말은 결국 국민 세금을 세게 걷겠다는 뜻 아닌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의 빚을 탕감하려면, 그만큼 누군가의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낸 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고, 나라 곳간을 사유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현금살포도 모자라 이제는 ‘빚 탕감’을 외치며 또다시 세금으로 생색내는 포퓰리즘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역화폐든, 현금이든 뿌리면 당장은 소비가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경제 활력의 증거가 아니라 세금으로 만든 일시적인 착시”라며 “국가가 영원히 공돈을 줄 수는 없다. 그 착시의 끝에는 재정 파탄과 세금 폭탄만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은 사비 안 쓰고 법카쓰면서 왜 국민 세금으로 생색내느냐’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고 싶다면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하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을 귀 담아 들어야 한다”며 “소중한 혈세로 ‘인심 장사’ 하며 생색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