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市 인권위원 탄핵 변호 부적절? 좌편향 헌재소장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탄핵 재판을 변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그럼 헌재에서 굉장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별시의회 의사생중계)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변호를 나선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특정 정치성향은 괜찮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19일 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속터미널 지하도상가 점포 불법 전대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 오 시장은 먼저 박 시의원에게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느냐”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탄핵재판 변호인을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면 헌재에서 재판관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그 분은 헌재에도 자료가 제출됐다시피 김어준도 팔로우하고 탄핵을 찬성한다고 밝힌 분도 팔로우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내렸다”며 “배보윤 변호인이 탄핵 재판을 변호해 인권위원장 직에 머무르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리라면, 앞으로 재판을 주재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할 분이 특정 정치 성향인 것을 숨기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관도 공적인 자리다. 변호인은 안되고 재판관은 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다.

박 시의원은 전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보윤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도태우 인권위원이 비상계엄 변호를 맡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 변호사의 자유지만,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변호하는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