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에 ‘물가특별관리TF’ 출범…담합 등 잡아낸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기업들에 대한 범정부 합동단속에 나선다. 할당관세 등 정책지원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유통단계별 실태조사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TF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파로 국민이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TF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정 기간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 부총리가 의장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아 이슈 품목·분야별 소관 기관장이 필요 때마다 참석해 가동한다. 상반기 집중 가동하고 필요하면 운영을 연장할 방침이다.

TF 활동은 △불공정거래 감시△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 △유통구조 점검 등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담합·경쟁제한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악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행위 등에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기관간 공조로 신속 조사도 추진한다.

할당관세·할인지원·정부비축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 점검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즉시 수사 의뢰한다. 부정수급 재발을 막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단계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에도 고삐를 쥘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