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 채택…李정부 ‘주택정책’ 시험대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 실무를 맡았던 홍 후보자가 국토부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청문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집값 안정과 전월세 불안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열린다.

청문회의 핵심은 홍 후보자가 이끌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을 어떻게 병행할지부터 전월세난 해결 방안,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최저 수준의 주거 보장, 위반건축물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국토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공급을 비롯해 전반적인 부동산·주거정책 기조를 질의할 예정”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 연장과 계약기간 문제 등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기본주택 정책을 실무에서 이끌었던 홍 후보자를 상대로 기본주택 구상을 현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본격화할 것인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모델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이를 제안한 뒤 2022년 대선에서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다만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 정부 들어 기본주택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내놓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정책 방향이 맞닿아 있다. 선호 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입주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보다 폭넓은 무주택 계층으로 넓히는 구상이다.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이 같은 공공임대 정책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의 수혜 범위를 넓힐 경우 재원 부담과 기존 저소득·취약계층 물량과의 조정 문제 등이 풀어야 할 과제다. 청문회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공급 규모와 지속 가능성 등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 본인의 주택 매입 문제도 청문회 쟁점이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지난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사들이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을 받고 처가에서 1억7000만원을 빌린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총 차입액은 5억3700만원이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는 상황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할 장관 후보자가 상당한 빚을 내 서울 아파트를 매수했다며 정책 기조와의 정합성을 문제 삼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약 14억1000만원으로 올라 매입 이후 약 4억원의 시세 상승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는 투자 목적의 ‘영끌’ 매수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그는 해당 주택을 현 정부 출범 전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매입했으며 이후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여건 등을 고려한 주거 이전으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택 매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