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 "주한미군 역할, 변화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방어에 국한된 주한미군의 임무를 유사시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 상황에 활용하는 식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1일(현지시간)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의 요인으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했다.

6ㆍ25전쟁 정전에 이어 1953년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 중이며, 특히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5월 외신 등을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수천명을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고위 관계자는 “동맹국이 다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 약속을 받은 미국이 한국에도 유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방비와 관련해 여러가지 계산법(국방지출로 계산하는 범위를 넓게 잡는다는 취지)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간에 추진 중인 조선협력과 관련한 함정 수리 비용 등도 넓은 의미의 국방비 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고위 관계자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시작된 10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