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못 가겠네"…돈 더 받겠다는 일본, 무슨 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책으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와 외국인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을 검토한다.

(사진=AFP)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다르면 일본 정부는 2026년도 세재 개편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출국세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전인 지난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하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출국세를 신설하고 1인당 1000엔을 거둬들이고 있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엔이다.

다만 출국세는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 시 자국민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은 현재 온라인 신청을 하면 1만5900엔이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확대분을 활용하면 여권 발급 수수료를 최대 1만엔 정도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방일 외국인 비자 신청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도 굳혔다. 현재 3000엔 수준인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를 미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미국은 비즈니스·관광 비자를 받으려면 185달러(약 27만1000원), 유럽 주요국은 90유로(약 15만2800원)다.

아울러 내년 중 일본에서 구입한 상품에 부과되는 소비세 면제를 출국 시 환급으로 변경하는 방침도 결정했다. 외국인이 면세 제품을 일본 내에서 재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마이니치신문은 “방일 외국인에게 부담 증가를 요구하는 정책은 오버투어리즘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외국인의 방일 자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 내부에서는 외국인과 관광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