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실 “예산안 감액 4.1조원, 최근 4개년 평균 감액 대비 낮아”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감액과 관련, 최근 4개년(2019~2023년) 감액 총액 평균치 5조 8000억원 대비 낮다고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9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의 70.6%는 민생 사업 예산과 무관한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 감액이 차지한다. 안도걸 의원실 측은 “따라서 이를 두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예산,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주요 삭감 예산에 대해선 예비비는 정부 예산안 대비 50%를 삭감한 2조 4000억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원실 측은 “이는 코로나 이전 예비비가 3조원 수준이었던 점, 지난해 예비비 집행액이 1조 3000억원(집행률 29%)에 불과했던 점 그리고 금년 집행액이 6000억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비비와 유사한 목적의 비상 재원이 별도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실 측은 “‘선공사 후지급’이 가능한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재원으로 1조 5000억원이 확보돼 있으며 주요 부처별로 1조원에 달하는 재해재난 대책비도 편성돼 있다”고 전했다.

국고채 이자비용 5000억원 감액에 대해선 내년도 신규 국고채 이자율을 최근 시장금리 실적치를 반영해 3%(정부안 3.4%)로 현실화한 데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의원실 측은 “내년 2~3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지난 3년간 편성금리와 실제금리 차이로 인한 평균 불용액이 7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예산을 단독으로 대폭 삭감했다는 여당 지적에 대해선 집행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되거나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하게 추계된 사업들로 한정돼 있고 이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