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가세는 관세보다 징벌적”…한국이 긴장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의 새로운 전선을 열면서 무역 파트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수준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부가가치세(VAT·부가세)는 관세보다 징벌적 세금”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세를 콕 집어 상호관세 책정 주요 요소라고 밝혔다. 소비세가 높은 유럽연합(EU)를 겨냥한 발언이지만 부가세가 10%인 우리나라 역시 검증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 연방기관에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맞춰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무부와 USTR가 검토를 마치는대로 4월 1일 이후 각국별 맞춤형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부가세를 포함해 무역상대국이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이나 역외 부과 세금”도 상호관세 책정 검토 요소라고 밝혔다.

부가세는 한국과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부과되지만 미국에서는 부과되지 않는 소비세다.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세를 지불하지만, 판매세는 최종 제품이 판매될 때 한번 부과되는 한편 VAT는 제품이 공급망을 통해 이동하면서 각 단계마다 부과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자전거 구매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자전거를 구매한다고 할 때 소비자는 100달러에 대한 판매세를 지불한다. 반면 독일에서는 자전거 제조업체가 철강과 알루미늄을 50유로에 구매하고, 여기에 부가세를 지불한 후 자전거를 제작해 이를 자전거 상점에 80유로에 판매한다. 이때 제조업체는 30유로의 차액에 대한 부가세를 국고에 납부한다. 이후 상점이 소비자에게 100유로에 자전거를 판매하면 상점은 20유로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한다. 이러한 모든 세금은 가격에 반영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전체 구매 가격에 대한 부가세를 지불하게 된다.

유럽의 부가세는 스위스의 8.1%에서 독일의 19%, 헝가리의 27%까지 나라마다 다양하다. 유럽의 평균 부가세는 20%로, 우리나라는 10%를 도입하고 있다.

부가세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유럽으로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는 유럽산 자동차와 동일한 부가세가 부과된다. 반면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되므로 현지 생산자는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같은 부가세가 관세와 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부가세에 대해 “수출 보조금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최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것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오랫동안 타격을 받고 일자리를 잃게 된 주요 이유”라면서 “이는 매우 불공정한 대우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가세가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택스 파운데이션의 션 브레이 글로벌 프로젝트 담당 부사장은 유럽 국가들이 수출업자에게 부가세 환급을 해주지만 미국도 자국 수출업자에게 판매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현재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은 생산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