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탄핵소추안 준비됐다…스스로 거취 고민해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면서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17일 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면서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받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한 지귀연 재판부의 경우 “윤석열의 1심 구속만기 석방을 바라는 듯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사법부 내 독립된 감찰기구를 설치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법관들은 편파적인 재판 진행, 심리 소홀, 재판 지연 등의 행위가 있어도 감찰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서 “반헌법적 반국민적 재판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한 감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사법기관들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면서 “실효적인 지방분권 방안이자 권력 분권 방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