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주주 10억 기준, 굳이 고집할 필요없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주식 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게 새로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것(대주주 기준 변경) 때문에 (증시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10억 원 기준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에 따른)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 원 정도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막 많이 오고 그런 걸로 봐선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에서다. 다만 투자자 반발이 계속되면서 여당에서도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투자자들이) 이것(대주주 기준)을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