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핵잠팀' 신설…美 대표단 방한에 협의채널 역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핵추진잠수함(핵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한미관계 전반을 다루는 북미국 산하 ‘핵추진잠수함 협상팀’(핵잠팀)을 설치했다. 핵잠팀은 서기관급 팀장과 팀원 2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협상팀은 핵잠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미국 내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만큼, 의회나 싱크탱크 등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 측 협상팀이 이르면 2월 말, 또는 3월 초께 방한하는 만큼, 이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핵잠팀은 국방부 중심으로 구성된 핵잠 범정부협의체(TF)에도 참여하며, 핵잠 도입과 관련한 미국과 협의 채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한미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연료를 조달하기 위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와 관련한 실무 준비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도 전력정책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지난달 설치됐다. 외교·국방부가 각각 핵잠과 관련한 팀을 산하에 설치하되 범정부TF를 통해 업무를 조율하고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핵잠팀은 지난 10일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지금의 원자력 관련 법은 모두 민수용으로 핵잠에 적용될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 등 통상 분야에서의 변수가 핵잠과 같은 안보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워싱턴 D.C.를 방문한 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통상 분야에서의 문제가 안보 협상에서도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고 미국으로서도 한국과 약속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