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재판부 촉발 '사법권 평등'…의정부 법조타운으로 확산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 관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의정부 법조타운의 조속한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로까지 번지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국유지 51만4760㎡ 부지에 법조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법원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비롯해 청년 벤처·창업 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현재 의정부시 가능동에 소재한 의정부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시설 노후와 공간 부족, 열악한 교통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택지개발지구 인근으로 법원·검찰청의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의정부지방법원.(사진=정재훈기자)

정부가 이렇게 의정부 지법·지검 이전 방안을 내놓은 이듬해 의정부시를 필두로 한 경기북부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실제 의정부지법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고등법원이나 고법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법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멀게는 왕복 6시간을 들여 서울시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곳 주민들은 고법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필요성을 알려왔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고산동 법조타운 조성 사업은 물론 고법원외재판부 설치 역시 기대한 만큼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8월 경기도와 법원행정처, 또 법조타운 조성을 담당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사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 2020년 의정부에 고법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한지 5년여가 지난데다 정부가 직접 계획하고 발표한 법조타운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묶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조타운이 계획된 의정부시 고산동의 고산신도시연합회는 이날 오전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2019년 기획재정부가 법조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법조타운은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중차대한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26년도 정부예산에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예산을 즉시 반영 △2030년까지 법조타운 조성을 마치고 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법조타운을 70년 동안 희생한 의정부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조성 등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수만 연합회장은 “법조타운 조성은 경기북부 주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사법 평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