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국힘, 반발 퇴장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야당 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댕 결의안은 본회의 의결로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 등 주요 헌법재판이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이뤄지기 위해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판단에 불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음을 경고한다는 내용도 의결했다.

앞서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발언진행에서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 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의 임명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 유지는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은 이를 부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고 있어 인권위원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인사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