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코앞인데…지자체 준비 90% 완료, 남은 지역은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준비 수준이 90%까지 올랐다. 다만 돌봄 서비스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시행을 한달을 앞둔 상점에서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30일 기준 지역별 통합돌봄 준비지표 달성률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기반조성과 사업운영 경험 등 5개 준비지표 달성률이 지난 1월 2일 81.7%에서 1월 30일 기준 91.9%로 10.2%p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다.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자체 준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전담 조직 설치 △전담 인력 배치 등 ‘기반조성’과 △사업 신청·발굴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경험’ 등 총 5개 지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기반조성을 완료한 시군구는 194곳(84.7%)이었으며, 사업운영 경험을 시작한 시군구는 178곳(77.7%)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대전·울산·제주는 관할 시군구 모두가 5개 지표에서 100% 달성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인천·경북의 개선 폭이 두드러졌다. 전북은 달성률이 61.4%에서 87.1%로 25.7%포인트 상승했고, 인천은 52%에서 76%로 24%p, 경북은 58.2%에서 77.3%로 19.1%p 증가했다. 이들 지역은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 확대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도서·산간 및 농어촌 지역은 돌봄 서비스 자원 부족 등으로 준비가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경북의 경우 22개 시군구 중 13곳이 아직 서비스 연계 경험이 없고, 인천은 10개 지역 가운데 3곳이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했다. 세종시는 전담 조직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 제정도 완료되지 않았다.

지역별 추진 현황은 통합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통합돌봄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