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삼·대·청 아파트 291곳·신통기획 6곳 토허제 즉시해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송파구 4개 동과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지 6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하 토허제)을 즉시 해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신속한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시 토허제 유지가 결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 14곳.(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제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토허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삼성·청담(이상 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 총 65.25㎢ 규모다.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허제를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14곳 등은 토허제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토허제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