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 성장률 20% 넘게 뛰었는데…한은 "금융불균형 위험 커질 수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명목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2017.12.13 ⓒ 뉴스1 이승배 기자

한은은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자산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확대와 자산시장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금융불균형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상반기 20%를 웃돌았다. 반도체 수출 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 컸다.

한은은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기업 이익 증가를 거쳐 정부와 가계로 확산될 것으로 봤다. 반도체 등 IT부문 뿐 아니라 조선·기계 등 제조업 전반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와 세수가 늘고, 가계 소득 여건 개선으로 소비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처럼 개선된 소득과 구매력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다. 소득 증가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자산 매입으로 이어질 경우 자산 가격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자산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소득 개선에 따른 구매력 확대가 레버리지 증가와 맞물려 금융불균형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가계의 주택 매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출이 확대되고 자산가격 상승 기대가 다시 강화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다는 의미다.

명목GDP가 크게 늘면 가계부채의 명목GDP 대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는 GDP라는 분모가 커지는 효과인 만큼 가계의 실제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더욱이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명목성장률 상승에 따른 소득 개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경우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점차 커질 수 있다. 반면 소득 증가분이 소비보다 저축이나 자산 매입으로 흘러가면 물가뿐 아니라 자산가격과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한은은 명목성장률 급등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정부의 세수 증가, 가계의 소득 개선 등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봤다. 다만 물가는 수요 측 압력 증대 등으로 상당 기간 목표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명목성장률 급등이 성장, 물가,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고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