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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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제도가 오히려 저소득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노인 부부 상당수가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단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이 감액된다는 지적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손본다. 현재는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줄이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9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100만원 단위로 나눠 5~25%를 연금에서 감액해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3월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인상된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로 월 최대 3만795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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