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다시 한 번 결심…尹측 "재판 지연, 우리 아닌 특검 탓"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13일 오전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마치고 최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 측 구형은 이날 오후 6시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31분께 법정에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서류파일을 들고 있었다. 그는 재판부와 변호인단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이날 서증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이 재판 지연을 의도했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2월에 법관 인사이동이 있어 선고시기가 사실상 정해져있다”며 “변호인단은 그동안 신속한 재판종결을 위해 약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대부분에 동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2, 3차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사건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신속히 무죄를 선고받아 별건에서도 무죄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재판을 지연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인을 최우선 증인으로 선정해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며 “자극적 증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중복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계속해서 추가증거를 제출해 변호인단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사건 본질과 무관한 사항에 관해 질문하거나 증거기록 파악을 방해하며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방청객들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결심공판을 보기 위해 법원에 방문했다. 보안 검색을 마친 이들은 서둘러 대법정으로 들어갔다. 방청객 정원이 차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법원 보안경비대원에게 왜 들여보내지 않냐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10시 30분께에도 20여명 가량이 대법정으로 이어지는 보안관리대 앞에 줄지어 서 있었다.

이날 재판은 오후 6시를 넘길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시간가량 서증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검 측은 최종의견과 구형을 하는 데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점심시간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늦은 밤에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약 8시간을 사용하며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15시간 가까이 재판을 진행한 뒤, 이날을 추가기일로 지정해 변론을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