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고, 이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경찰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