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협상 결렬…`4.1조원 감액예산안` 본회의로(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박민 기자] 내년도 에산안 협상을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야당표 감액 예산안’이 10일 본회의에 그대로 오르게 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여야 간 예산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삭감분 4조1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야당이 요구했던 예산을 일부 반영해 제안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1조8000억원 증액 예산도 제안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7000억원이 삭감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비비 복원 등을 문제 삼았다.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재부 입장을 요약하면 예결위에서 감액한 4조1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을 복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예산결산특위에서 의결됐던 ‘지출 4조1000억원 감액’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야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