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기업 올해부터 금감원 정기 검사 받는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부터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는 빅테크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부터 지급결제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등이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계획에는 최근 시장영향력이 커진 빅테크기업(대형 전자금융업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금감원은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빅테크기업에 대해선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및 이용자 보호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실태 등이 정기 점검 대상이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 대해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 체계,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 및 재무구조 취약 등 한계 사업자에 대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금감원은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 및 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중장기적 경영방침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어 시장가격을 교란하거나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 현안 발생 시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가계대출 관리, 부실 부동산PF 정리 등 그간의 지도사항과 연계한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 검사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질서가 교란되는 등 중대 사건에는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피해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올해 계획된 검사 횟수는 738회로 지난해 검사실적(679회) 대비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