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판결에도 정면돌파 선언 "국민만 보고 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대법원이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등에서 제기되는 후보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가 대법 판결에 대해 ‘국민’을 앞세워 정면돌파 의지를 표명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차기 대권후보 중 1위로 꼽은 국민 여론과 맞지 않다는 우회적 불만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된 민주당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압도적 득표로 승리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차기 대권후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 판결에 따른 사법리스크 재부각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대선을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교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검사가 싫어하고 보수적인 법관들이 이것을 지탱해 준다고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바꾼다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국민의 뜻은 어디로 가겠나”라며 “(후보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이번 달 10~11일 진행되는 대선 후보 등록에 맞춰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을 예고함에 따라 이 후보를 향한 사법리스크 공격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대법원이 ‘사건 배당 9일만의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을 진행한 만큼, 파기환송심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기록 송부, 재판부 배당, 심리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대선 전에는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까지 내려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