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기준 10억' 변경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정부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환원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5일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청래 당대표가 비공개로 빨리 논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며 “예상하기로는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 발표할 것이다. 오늘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도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기에, 시행령이어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어제도 당내 비공식 논의가 있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조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논란이 오래될수록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기에,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간을 끌고 이런 의미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세제개편안 발표와 주식시장 하락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양도세 관련해 주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주주 기준은 계속 바뀌어왔다”며 “대주주 기준을 낮춘 것과 주가가 떨어진 것은 상관관계는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코스피와 미국 나스닥이 똑같이 2000이었지만 15년 지나서 보니 나스닥은 2만 포인트가 됐다”며 “장기간에 걸쳐 상승폭을 비교해 보면 양도세가 직접적으로 얼마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확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코스피 5000’이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현행 50억원인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이전인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주식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4일 의원들에게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비공개 논의를 통해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두루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