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로 실형…법정구속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씨의 전 소속사 대표 등이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인위적으로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규 전 밀라그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 홍보 대행사 관계자 등 9명은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가담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사재기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기획하는 총 3곳으로 사재기 대상 음원은 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탁 씨는 음원 사재기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자동 송치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