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추진…GOP 병력 6000명으로 감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력 감소와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 구조 전면 재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전방부대 GOP 병력 감축, 통합사관학교 설립 등 대대적인 개편안을 예고했다.

안 장관은 7일 저녁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 등을 보면 사이버·전자기·우주 영역까지 전장이 확대되고, 값싼 드론이 첨단무기를 무력화하는 비대칭 전쟁 양상이 뚜렷하다”며 “기존 병력 중심 구조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감소를 군 구조 개편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했다. 안 장관은 “2023년 남자 신생아가 11만 8000명 수준으로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군 병력 자원은 약 16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인구 절벽이 안보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군 구조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전력·부대·병력 구조를 하나로 묶어 재설계하고 있으며, 이달 말 국방개혁 세미나를 거쳐 3분기 내 대통령 승인 후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병력 감소 대응 방안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다만 전면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유지한 보완적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되 병사로 입대한 인원과 별도로 직업으로 전문부사관을 선택하는 구조”라며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명을 확보해 첨단 무기를 최소 4~5년 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역 이후 산업 현장과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군 규모는 상비군 35만명을 유지하되, 일부 비전투 임무는 외주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안 장관은 “병사와 직업군인 비율은 6대4를 유지하면서 상비군 35만은 필요하다”며 “군 학교·병원·기지 경계 등은 민간 위탁으로 약 15만명 수준을 별도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공군 전 대대장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전방 경계 개념도 대폭 바뀐다. 기존 GOP 철책선 중심의 경계에서 지역 방어 체계로 전환하고, 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해 병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현재 GOP에 약 2만2000명의 병력이 투입돼 있는데, 이를 6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후방 기지로 재배치할 것”이라며 “상황 발생 시 기동 투입하는 구조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후방 기지 경계는 민간에 확대하고 해안 경계는 해양경찰로 이관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력 확보를 위해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안 장관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중견기업 이상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2029년까지 하사 4000만원, 중사 5000만원, 상사는 6500만~700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GP·GOP 근무 시 초급장교는 월 500만원 이상 수령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복무자를 위한 적금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관학교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 매력도 저하로 사관학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 체제로는 우수 인재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고 ‘2+2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은 각 군 특화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조다. 안 장관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고, 일반 대학과의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단, 통합사관학교 위치는 서울이 아닌 지방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핵추진잠수함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 청해부대 임무 변경에 대해서는 “임무 성격 변경은 국회 승인 사항”이라며 “현재 미국의 공식 요청은 없지만 동맹 차원 협의는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은 적이면서 동시에 같은 민족”이라며 “힘을 바탕으로 손을 내미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