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는 정치 개입 중단하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관련 판결을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접경벨트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일 오전 강원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전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하에 벌어진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심과 2심 판단이 정반대인데도 대법원은 단 9일 만에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유죄 취지 결정을 내렸다”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한 졸속 재판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선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을 뽑을 권리는 오직 국민에게 있다”며 “그런데 사법부가 난입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는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위헌적 비상계엄에는 침묵하던 사법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계속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법원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월권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다음 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경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여론조사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응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 대변인은 “특히 다음 주 월요일 발표되는 자동응답(ARS) 조사에서 그러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의 여파라기보다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해당 진영 지지자들의 응답이 반영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