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 재점화…韓日에 25% 관세폭탄 '최우선 표적'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 표적’으로 삼고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글로벌 무역전쟁의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관세 발효일은 오는 8월 1일로, 3주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한일 양국이 미국과 무역흑자 폭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인데다 동맹국인 만큼 강하게 압박하더라도 외교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협상 지지부진한 14개국에 ‘최후 통첩’…3주간 협상 여지 남겨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무역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서한을 발송한 사실을 최우선으로 공개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불균형한 무역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25%는 결코 과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 외에도 미얀마·라오스(40%), 말레이시아(25%), 남아프리카공화국(30%), 방글라데시(35%), 인도네시아(32%), 캄보디아(36%) 등 총 12개국에 대한 신규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도입하고 약 60개국에 상호관세를 예고했지만, 금융시장 충격을 고려해 이달 8일까지 90일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협상을 상당부분 마무리한 국가는 영국, 중국, 베트남 등 단 3개국에 불과하다.

결국 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들을 상대로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낸 셈이다. 실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지만, 자동차·철강·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품이 여전히 미국의 고관세 대상에 포함돼 있어 협상 진척이 더디다. 한일 양국은 현재 자동차(25%)와 철강·알루미늄(50%)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조업 보호를 이유로 해당 품목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 협상이 더욱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했으며,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여기에 쌀 시장 추가 개방은 농민 반발을 고려해야 해 정무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트럼프는 최근 일본을 향해 “미국 쌀을 더 사지 않는다”며 ‘버릇없다(spoiled)’는 표현까지 써가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일 협상은 수주간 진행됐으며, 일본 측은 미국 에너지·농산물 추가 수입을 제안하면서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쌀시장 추가 개방을 고집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으며, 즉시 무역 태스크포스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다.

한국의 경우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대부분 공산품이 무관세 상태라 협상 여지가 제한적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FTA 체결국인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0’ 상태”라며 “인도·베트남 등 고관세국보다 협상 카드가 적다”고 평가했다.

“관세 인하 기대는 착각...평균 관세율 10% 훨씬 넘을수도”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교역국 전체에 대해 기본관세 10%로 수렴할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과는 달리, 고관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JP모건은 이번 발표에 대해 “초기 상호관세 연기의 이유는 시장 혼란뿐 아니라 일방적인 무역협정들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며 “예상대로 실제로 타결된 협상은 거의 없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관세율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찬자리에서 이번 서한들이 “사실상 최종 제안”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만약 다른 제안을 가지고 연락이 오고 내가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 확고하지만, 100% 확고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브래디 브리핑 룸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EU와 인도는 제외…반미 브릭스엔 10% 추가 압박

이날 서한 발송 국가에서 미국과 무역갈등을 빚어왔던 유럽연합(EU)와 인도는 제외됐다. 미국과 무역 합의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수 개국과의 합의 발표를 예고했다며, EU와 인도를 언급했다.

EU는 이번 주 미국과 임시 무역합의를 체결할 예정으로, 기본관세 10%를 수용하되 특정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피하는 방안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동차(25%)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 중이지만, 철강(50%)은 협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서 “브릭스(BRICS)의 반미 노선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개발도상국들은 “세계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일제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