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정부 탄핵 31건 발의했지만... 인용은 2건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가장 많은 31건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것은 2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에선 첫 탄핵이 현실화되면 여권에 역풍이 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10일 이데일리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정부 기간 국회에서 총 31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2024년 12월14일) 이후 이재명 정부 시작(2025년 6월4일) 전까지 이어진 권한대행 체제 기간의 탄핵소추안(3건)을 포함했다.

31건은 모두 민주당 등 당시 범야권이 주도했다. 범야권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의혹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발의된 탄핵소추안이다. 각 정부의 탄핵 소추안 발의 건수를 보면, 문재인 정부 때 6건, 박근혜 정부 2건, 이명박 정부 1건, 노무현 정부 4건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로 2000년 이후 가장 짧게 이어졌지만, 탄핵소추안은 가장 많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건은 총 13건이다. 또 이 중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인용돼 파면된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2건뿐이다. ‘파면 비율’을 보면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 대비로는 15.4%, 발의된 건수에 견주면 6.5% 수준이다.

나머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혹 등), 박성재 전 법무장관(비상계엄 관여 의혹), 이 전 장관, 최재해 전 감사원장(문재인 정부 정책 표적 감사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 2인 체제’하 방문진 등 이사선임 의혹), 최재훈·조상원·이창수(김건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정섭(처남 마약 사건 무마 의혹)·손준성(고발사주 의혹)·안동완(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의혹) 검사 등 11건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밖에 31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13건을 뺀 나머지 18건은 철회나 폐기,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김민석·송영길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후보자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후임 대법관 후보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실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발의된 첫 탄핵소추안이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 추진하면 ‘자책골’을 넣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야권 한 국회의원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탄핵까지 나선다면 정말 야권을 도와주는 일”이라며 “검찰이 사라져 공격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일지 모르지만 전형적인 전대용 주장”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 탄핵소추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