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문화학생 20만 육박…밀집학교 ‘완화 조치’ 추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이주 배경) 학생이 지난해 기준 19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학생 중 3.72%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육부는 이주 배경 학생이 과도하게 밀집한 학교에 대한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중·고교학교에는 한국어 학급 설치를 확대한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현황(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이주 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지난 2023년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방안’에서 추진과제를 추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19만 3814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6만 7806명)보다 2.86배 증가했다. 전체 초중고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중도 같은 기간 1.07%에서 3.72%로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주 배경 학생이 국내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우선 전교생 중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밀집 학교’로 지정하고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주 배경 학생 교육지원 법률을 제정, 밀집도 완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 자녀(69.6%) △중도 입국한 가정의 자녀(6.2%) △외국인 가정 자녀(24.2%)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중도 입국 자녀나 외국인 가정 자녀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천차만별이라 교사들이 교육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도 입국 학생들만 모여있을 경우 한국문화·한국어 습득도 더딜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신입생 배정이나 중도 입국 학생을 배정할 때 ‘밀집 학교’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밀집 학교는 100개교이며 점차 증가 추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급 내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이 많으면 괜찮지만 중도 입국 학생 등이 많이 편중돼 있으면 교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신입생·중도 입국 학생 배정 시 밀집도를 완화, 분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어를 집중 학습하는 ‘한국어 학급’ 설치도 확대한다. 종전까지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당 학급을 설치했으나 이를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중도 입국 가정 중 중·고교생 자녀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이들이 고교 졸업 후 국내 정주·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주 배경 학생이 고교 졸업 후에도 구직(D-10)이나 취업(E-7)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개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배경학생 중 외국인가정 자녀 구성비(단위: %,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