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관 안하는 ROTC 넘쳐나는데…국방부 "지원율 상승" 홍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전방 모 사단 인사처는 2명의 신임 소위 보직 분류를 확인하고 예하 GP와 GOP 소대장으로 임명하려 했지만, 해당 인원들이 오지 않아 1년간 공석이나 대행 체제로 해당 보직을 둬야 할 처지가 됐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모 사단 행정관은 신임 소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독신자 숙소를 정비했다. 그러나 신임 소위가 부임하지 않아 여전히 빈 숙소로 두고 있다.

올해 2월 말 임관식에 참석하지 않고 각 병과학교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훈련에 입교하지 않은 육군 학군장교(ROTC)가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관종합평가까지 완료 후 병과 분류와 자대 배치까지 받은 인원들이다. 임관유예자는 80여 명, 유급자는 40여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총 2570여 명의 ROTC 장교가 소위 계급장을 달아야 했지만, 2450명만 임관해 약 4.7% 인원이 이탈했다는 얘기다.

지난 2월 28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충북 괴산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충성다짐 퍼포먼스로 임관 소위들이 손도장을 찍어 만든 대형태극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육군)

보통 임관유예자는 대학 학점을 미이수했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을 받은 인원들이다. 유급은 임관종합평가 탈락자들이다. 하지만 그간 군 당국은 임관종합평가까지 치른 인원은 무리 없이 임관했기 때문에 평가 직후 부대와 병과 분류를 했다. 유예 및 유급자가 일부 있긴 했었지만 오차가 크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임관 유예자와 유급자가 100여 명을 넘어섰다. 학군단이 장교로서의 기본지식이나 자질 관련 평가 기준을 낮추고 신체검사 또한 형식상으로 진행하며 무리하게 ‘모집’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근 몇 년 전부터 ROTC 등 초급간부 지원율 저조가 국방 현안이 됐다. 실제 학군단 합격 인원들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학군단들은 심사 기준을 낮춰 인원 채우기에 골몰했던 게 사실이다. 군 당국이 앞서 병역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의 현역입영률을 90%까지 높인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지난 5월 말 전반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6259명) 1.9배 증가한 1만 2070명이 지원했고, 지원비 역시 1.7:1에서 3.5: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중 육군은 2875명 모집에 1만 1194명이 지원해 3.9:1의 가장 높은 지원비를 보였는데, 2024년 최종 지원비 2.3:1 보다 높은 지원비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지원율 상승은 지적능력검사와 국사 등 기존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이를 대학성적으로 대체한 결과가 결정적이라는 게 군 내 중론이다. 국방부는 앞서 ROTC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이 대학 수업 외 별도의 필기시험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홍보했다.

또 장려금과 학군생활지원금 인상, 지원서 접수절차 간소화, 외국연수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모집홍보의 성과라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훌륭한 자원의 군 입대보다 지원율 ‘상향곡선’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임관 유예 인원 중에는 장교보다는 병사로 군 생활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아예 임관을 포기한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학군 후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병으로 복무 시 장교와 급여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의무복무기간도 10개월이나 적은 데다 간부로서의 책임감이나 업무 강도도 훨씬 덜하기 때문에 임관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