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환영…세제지원책 빠진 건 아쉬워"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건설업계는 19일 미분양 해소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무너지는 지역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 중에서도 지역 개발사업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은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는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사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고사 직전의 지방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적용완화가 절실하다”며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다소 아쉽다”고 분석했다. 건설협회는 이어 건설경기 침체 때마다 반복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TF에서 마련 중인 책임준공 개선안이 조속히 확정돼 PF 불공정 관행개선을 통한 상생하는 PF 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8 대책에 이어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장에서 바라는 효과적인 내용”이라며 “대책내용이 담긴 ‘재건축촉진법 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급등한 공사비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안정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지속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승구 회장은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침체된 내수경기 또한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난 수십년 간 건설업계는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모든 건설인들이 동참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정부 발표를 반겼다. 이에 대해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해 미분양 해소는 물론 실수요자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다”며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한국리츠협회도 환영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주택시장의 위축된 매수심리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리츠 업계도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사항을 기반으로 미분양 주택 CR리츠 출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악성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