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방통위 소송비 ‘0원’…글로벌 대기업 소송 대응 어려워”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하면서 방통위 기본경비 삭감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비가 0원이 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과징금 불복 소송 등에 대응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예산삭감 질문에 “방통위는 예산 80억원이 삭감됐고, 기본경비가 13억원이 삭감됐다”며 “중요한 건 소송비가 0원이 되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 6명으로 TF를 꾸려서 대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글로벌 기업이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물릴 상황이 되면 소송을 제기한다”며 “글로벌 기업은 로펌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방어를 한다. 이는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탄핵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제 탄핵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변호인 비용을 제가 냈다”며 “국회는 6명정도 변호인을 통해서 1억2000만원 소송 비용을 지급했다. 국민세금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이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한다면 이렇게 줄탄핵이 있을수 있을까 말한다”며 “방통위 소송비 0원을 만든것은 대한민국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기본경비 뿐 아니라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다 죽어나간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임대료 조차 못내고 있다. 불법 모니터링과 심의에 대한 차질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방통위의 예산은 2423억원으로 작년 대비 80억원(3.2%) 감소했다. 주로 소송비, 유류비, 비서실 운영비 등 방통위 운영비용이 감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