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도 김승원 공방…野 사퇴 압박·與 엄호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에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사퇴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적 수사와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집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고 죄를 지우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이 정권의 본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고 인사권은 측근과 특정세력에 권력을 나눠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리라도 지명 철회 혹은 사퇴하라고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는 답변해야 할 부분과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은데도 여당 대표는 (김 후보자가) 잘된 인사라고 말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총리는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했다”며 청문회에서 소명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서범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익이 개입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제넨셀 사건 수사가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사건 혐의와 관련 없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인맥과 학맥을 별도로 정리했다는 지적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규명해야 할 범죄사실과 열거된 내용들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브로커 양씨 녹취에 국민의힘 인사들도 등장한다며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관련 내용만 선택적으로 폭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서 등 내부 수사자료의 유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특검을 해야 한다는 한동훈 의원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현안에선 지난 11일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전산 장애로 마감시간을 1시간 연장한 조치가 쟁점이 됐다. 서 의원은 “입시는 공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이다”라며 “미리 원서 접수한 사람과 그 이후에 접수한 사람의 공정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통해 수험생의 불이익을 막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민간업체 대신 교육부의 직접 관리를 제안하자 최 장관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피해 구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서 사례별로 피해가 없도록 구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서접수를 다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개별 기록 검증을 통한 구제 방침을 설명했다.

교권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건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