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범국 日, 군사동맹 구축 안 돼"…총선 언급은 없어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일본과 캐나다가 ‘방위 장비품 및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일본을 가리켜 ‘전범국’으로 군사동맹 구축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쟁 능력 완비를 노린 군사동맹 확대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열강들과의 군사적 결탁을 확대강화함으로써 해외 침략 야망 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나라들간에 각종 군사협정들을 체결하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며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벌리는 것은 군사동맹관계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주요 나토 성원국들, 지역의 여러 국가와 사실상의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있다. 따라서 군사동맹의 구축 그 자체도 넘지 말아야 할 붉은 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신문은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끈 자민당이 개헌안 발의선을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열린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465석 중 과반 이상인 316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는 중의원 해산 전 의석인 198석보다 118석 늘어난 수준이며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3분의 2(310석)도 초과해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도 단독 발의할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은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총선 공약에 포함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총선 후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9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했다. (사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