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합의처리한 여야…반도체법·추경은 언제?

지난달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20일 전격적으로 연금 개혁안을 합의 처리하며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법과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이견이 여전해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업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주52시간 특례 문제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 특례 없이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부분을 우선 입법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주 52시간 특례를 두고 대립하는 사이, 정부가 기존의 특례제도에 대한 지침·고시를 개정해 반도체 R&D에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했다. 정부 지침으로 기업들이 요구하던 주 52시간 특례가 일정 부분 확대된 만큼, 민주당은 주52시간 특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부터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업계에 물어보니 (주52시간 특례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결국 국민의힘 요구 같다”며 “산업계와 정부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주 52시간 특례가 없는 반도체특별법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 지침 개정만으로는 기업들이 여전히 주 52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고용노동부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산업계는 이날 진행된 이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간의 만남에서 반도체법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관련 언급은 없었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달 20일 추경 편성과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대 원칙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세부적 내용에선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하는 방식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소비 쿠폰 등 보편적 지원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하고 있다.

여야 모두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지만, 이처럼 추경 내용과 규모 등에서는 입장차가 크다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추경 편성안을 놓고 서로 입장을 좁히지 않고 공전만 거듭하다 결국 빈손 회동으로 끝날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경우, 곧바로 대선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논의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헌재 선고 전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논의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