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얼마길래…공휴일 이틀 줄이자 했다가 비난 속출

16일, 프랑스 지중해 섬 코르시카의 아작시오에 위치한 생프랑수아 해변에서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프랑스 정부가 예산 적자 감축을 위해 공휴일 2일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프랑스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 적자 비율을 현재 5.4%에서 4.6%로 낮추기 위한 438억 유로(70조 8945억원) 규모의 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부활절 다음 날인 ‘부활절 월요일(Easter Monday)’과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승일인 5월 8일 공휴일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이루 총리는 “부활절 월요일은 더 이상 종교적 의미가 없으며, 두 공휴일 모두 연휴가 많은 5월에 집중돼 있다”며 “해당 공휴일을 없애면 기업과 상점,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금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진실의 순간에 있다”며 “국가 부채에 짓눌릴 위협이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은 좌우 할 것 없이 야권의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켰다. 우파 양당인 국민연합(RN)은 바이루 총리의 공휴일 축소 계획에 반대하는 청원을 시작하며 이는 “프랑스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합은 577석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다. 보수 정치인 니콜라 뒤퐁-에냥은 부활절 월요일은 “가장 중요한 가톨릭 축일에 헌정된 날”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바이루 정부가 “우리 정체성을 지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회에서 38석을 보유한 마린 톤들리에 녹색당 의원은 공휴일 축소 제한이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 등 다른 계획들을 눈속임하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71석을 보유한 장뤽 멜랑숑 좌파연합 대표 역시 모든 좌파 정당에 정부 불신임 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바이루 총리가 제안한 공휴일 축소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기 총선으로 인해 프랑스 의회는 과반 정당 없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정부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정당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다만 BBC는 “이같은 무력함이 바이루 총리에게 ‘진실을 말할 자유’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그 진실은 현재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3조 3000억유로(5331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14%에 달한다는 것이다. 바이루 총리는 “매초(每秒)마다 부채는 5000유로(807만원)씩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벼랑 끝 직전의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경고했다.

공휴일을 줄이는 것이 바이루 총리의 주장대로 생산성을 재고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프랑스 통신사인 로이터통신은 2023년 덴마크가 기독교 공휴일 ‘대기도일’(Great Prayer Day)을 폐지했지만 생산량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 효과가 0.01~0.06%(IMF 추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통계청(INSEE)도 바이루 총리의 공휴일 축소안이 프랑스 GDP을 0.06%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공휴일은 제조업 등 생산 중심 산업에 있어서는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지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시간이기도 하며, 관광업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프랑스로서는 공휴일 폐지가 반드시 생산성을 올린다고 가정할 수 없는 이유다.

‘휴가를 사랑한다’는 이미지와 달리 프랑스의 공휴일이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 역시 생각해볼 문제이다. 프랑스의 공휴일은 총 11일로, 독일, 네덜란드, 미국과 같다. 가장 많은 공휴일을 가진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15일인 반면 영국과 웨일스, 네덜란드는 8일로 가장 적다. 한국의 법정 공휴일은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