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법 의무매입 규정 유지하되 사전 수급조절 강화키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당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전 수급조절 제도를 강화해 과잉 생산 여지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 참석해 이원택 여당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농업민생 6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농자재 지원법 등이다.

“타작물 전환이 쌀 과잉 방지”

이 중 가장 화두였던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양곡법은 쌀이 수요 대비 과잉 생산되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이 법이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조항을 유지하는 대신 사전 수급조절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불금을 늘려주고 생산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 콩이나 밀 등 다른 전략작물로의 전환을 유도, 쌀 과잉생산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사전 수급조절 없이 쌀 의무매입을 하면 1조 원 넘는 재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반면 전략작물 직불금을 강화하면 2000억 원 정도면 쌀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여당 계산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 직불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사전적으로 타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쌀의 과잉을 방지하는 길이며 농가 소득을 높이는 길이며 결과적으로는 식량 안보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최대 15개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보험을 도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재해 발생 전까지 발생한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해 후 보험 할증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합의를 이뤘다. 이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비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도 추진한다.

與 “대미통상서 농업 희생양 삼으면 안돼”

당정은 장마가 다가오는 만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7월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도 햅쌀이 수확되기 전인 8월 전에 입법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우법은 이미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 비축미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대미 통상 문제도 논의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카드로 한국에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는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는 송 장관이 유임된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였다.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정부 농정을 책임지며 민주당과 각을 세운 송 장관이 유임된 것에 대한 불만이 암암리에 흘렀다. 송 장관은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