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31년 만에 기준금리 1%대로…"고유가발 인플레 압력 커져"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31년 만의 최고 수준인 1%로 인상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경제가 하방으로 흔들릴 위험보다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기국채 매입 규모 축소 정책은 내년 4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AFP)

일본은행은 16일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6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7대 1 다수결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2025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한 뒤 지난 1월과 3월, 4월까지 3회 연속 동결했다.

이로써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긴축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강해지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행은 성명을 통해 “일본 경제가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일부 약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가 상승은 경기의 하방 압력 요인이 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기업수익과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 등이 경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 효과가 앞으로도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경제가 크게 하방으로 흔들릴 위험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물가 측면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가격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일본은행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정부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현재는 2%를 밑돌고 있지만, 유가 상승으로 기업 간 거래 단계에서 가격 전가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소비자 단계의 광범위한 품목 가격 상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기조적인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를 초과해 상승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일본은행은 종합적으로 금융환경을 판단했을 때 완화적인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금융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2%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현재 금융환경도 완화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물가·금융 상황에 따라 앞으로도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하여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조정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중동 정세의 향후 전개가 일본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경제·물가의 기본 전망이 실현될 가능성 △관련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면서 판단할 예정이다.

일본은행은 이날 또 내년 4월부터 국채 매입 규모 축소 정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장 기능 개선과 시장 안정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일본은행은 현재 월 2조 7000억엔 수준인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계획대로 내년 1~3월까지 분기마다 2000억엔씩 축소하되, 같은해 4월부터는 축소를 중단하고 월 2조엔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매입 규모를 늘리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2013년 이후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으로 누적된 국채 보유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도 최근 변동성이 커진 채권시장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간 낭종 감염 치료로 입원해 이번 정책결정회의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