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 연간 396명…“체육수업 감축 금지하고 정서교육 3배 확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 자살 예방교육과 연계된 학교별 사회정서교육이 연간 6시간에서 17시간으로 3배가량 확대된다. 특히 학부모 민원 등을 이유로 점차 줄고 있는 학교 체육수업에 대해선 감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남 창원시 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 수는 10년 전에 비해 45%나 증가했다. 2016년 273명에서 2020년 317명, 2021년 339명, 2023년 370명, 2024년 372명, 2025년 39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10만명당 8명 수준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5년까지 4.2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연간 10대 자살 사망자 수를 20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내년부터는 자살 예방교육이 담긴 사회정서교육을 3배가량 확대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자살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이를 사회정서교육과 연계, 현행 연간 6시간(6차시)의 교육 시간을 17시간(17차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정서교육의 주요 교육 내용에는 △자아존중감 기르기 △감정 수용 △발전적 관계 형성 △부정적 정서 다루기 등이 포함된다.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기르도록 교육하고 관계 형성이나 갈등 관리법을 가르쳐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얘기다.

특히 초·중학교 체육수업 감축 금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최근 자녀 부상이나 운동장 소음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주민 민원 탓에 학교 체육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매주 2~3시간의 체육수업을 편성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고등학교에서도 입시를 이유로 체육수업을 편성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매 학기 편성’을 강조하는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체험 중심의 체육·예술 과목을 운영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자 현황(자료: 국가데이터처)

전체 1만2000곳의 초중고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추진한다. 지금도 전국에는 7417명의 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돼 있지만, 나머지 4600곳은 상담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상담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도 확대한다. 지금도 초 1·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매년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고 있다.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전환기’에 놓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나머지 공백 학년 중에서도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학년을 발굴,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살을 시도한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학교에서도 알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경찰·소방에서 취득한 자살 시도자 정보를 보건복지부 산하 자살예방센터 등에만 공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자세한 사정을 몰라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경찰청 등과 협력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자살 시도자의 정보를 시도교육청과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자살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들을 감지하는 데에는 인공지능(AI)까지 활용한다. 지금도 성평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사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살 징후가 보이는 키워드를 검색, 소방·경찰 등에 자살 예방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키워드 검색에 AI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자살 징후를 나타내는 이미지나 신종 은어를 AI가 발굴토록 해 관련 기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각 교육지원청에는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약 200명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6곳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여기에 1명 이상의 지원 인력을 둬 각 학교의 상담교사 업무를 돕게 만든다는 얘기다.

10대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도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심리부검은 유족과의 면담, 유서 등을 검토해 고인 사망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유추하는 작업이다. 전문가가 유족과의 면담 등을 통해 고인에 대해 파악하고 사망 전에 겪은 일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올해 관련 정책연구를 완료한 뒤 내년부터 10대 자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심리부검을 통해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자살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를 분석, ‘원인 미상’ 사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뒤 이를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동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미디어 등 각계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