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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철도 개선, 버스전용차로 신설 등을 지원하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자본투자보조금(CIG)’ 지침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CIG는 심사에만 수년이 걸리고, 구속력 있는 보조금 협약을 맺어야 돈이 나온다.
현재 연방 지원 비율은 대형 신규 사업은 최대 60%, 기존 노선 증설은 최대 80%로 제한돼 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게이트웨이’ 철도 터널, 시카고 레드라인 연장 등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올해 회계연도엔 의회 예산 17억달러(약 2조2800억원)에 2021년 인프라법에 따른 16억달러(약 2조1500억원)가 추가 배정됐다.
교통부는 성명에서 “연방정부는 이용객이 많고 효율적이며 비용 부담이 적은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연방 지원을 원한다면 사업이 지역사회와 가족이 실제로 성장하는 곳과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공항에 놀이공간과 수유실을 늘리는 ‘가족 친화적 여행’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가족 여행을 독려하는 ‘위대한 미국 자동차 여행’ 영상 시리즈도 내놨다.
미국 출산율은 지난해 15~44세 여성 1000명당 53.1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출산 대통령’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 의원(워싱턴주)은 “교통 예산을 혼인율과 여성이 낳은 아기 수에 연동하는 건 TV 프로그램에나 나올 기괴하고 디스토피아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보조금을 무기 삼아 퇴행적인 문화전쟁을 벌이고 민주당을 응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사 들로로 의원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12년 뒤 동네에 경전철이 들어올지 모르니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자고 하는 부부가 정말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출산율·혼인율이 낮은 지역의 사업이 “명백히 불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연방법상 이런 데이터를 써야 할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업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지, 기혼자나 부모를 실어 나르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대중교통협회(APTA)는 FTA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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