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시 선호' 수용해야…빈집 철거해 도시 밀도↑"[ESF 202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소멸 지역의 빈집을 철거해 녹지로 만들고, 도시지역의 밀도를 높여 범국가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녹색용적이양제(GTDR)’다. 소멸 지역의 밀도를 조절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똑똑한 쇠퇴’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2014년부터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며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청년들은 해당 제도를 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지훈 서울시립대 도시설계건축디자인연구실팀 석사과정 학생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청년세대가 그리는 미래’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시립대 도시설계건축디자인연구실팀의 대표 발표자로 나선 김지훈 석사과정 학생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소멸지역 입지적 정화방안을 내놓았다. 김 학생은 “인구감소지역은 어떤 방법으로도 청년층을 잡아둘 수 없다”며 “청년층의 도시 선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연구실팀은 광역시로 인구 집중을 유도하는 GTDR를 제안했다. 소멸 지역의 빈집을 철거해 녹지로 확보하고, 도지 지역에 용적률을 이양하되 녹지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과하는 제도다.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의 빈집은 153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7.9%가 농어촌과 중소도시에 있다. 지방도시의 경우 상직적인 랜드마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청년들의 흥미를 끌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재산세 제도에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오히려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GTDR은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철거비용과 녹지조성기금을 부담해 개인의 부담을 줄여준다. 김 학생은 “미국의 몽고메리카운티는 농지보호형 용적이양제(TDR)를 통해 4만에이커(1억6187만㎡) 이상의 녹지를 영구 보존하고 어반 스프롤(도시확장)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광역시의) 밀도를 높이고, 거점도시 내 혼인 및 출생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광역권 교통이 연결된 곳을 중심으로 ‘거주유도구역’, ‘도시기능유도구역’을 설정해 인구밀도를 조절했다. 빈집을 적극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빈집특별조치법을 마련해 철거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 학생은 “지방 도시의 강한 앵커력을 형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태안군에 공실이 발생한 지 3년 된 건축물이 있고, 대전시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대전 건축물은 재개발 시점도 도래한 상황이다. GTDR을 활용하면 태안군에 있는 소멸 도시는 대전시에 있는 개발권자와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철거하고 새로운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대전시는 거점 시절을 구축해 준주거지역으로 거듭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