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담대 6억' 규제에 "서민 내집마련 짓밟는 폭정"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오늘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고 적었다.

(자료=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캡처)

송 원내대표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미 13억4000만원을 넘어섰다”며 “대출로 6억원 밖에 충당할 수 없다면 나머지 7억4000만원은 본인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마저도 매매에 따른 취등록세는 제외한 금액”이라며 “월 300만원씩 20년 가까이 모아야 겨우 가능한 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재명 정부의 발표는 평범한 중산·서민층에게 ‘서울 집은 처음부터 꿈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 분당, 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 중대한 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힌 점”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이 나라엔 대통령이 없다는 말인가? 무책임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또 ‘금융위원회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고도 했다”며 “여차하면 부처 책임으로 떠넘기겠다는 심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원한다면 억지 대출 규제라는 수요 억제 처방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권 기반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의 칼날을 서민에게 들이대면서,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현금 부자들에게 넘겨주는 ‘역차별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