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250% 관세? 韓 정조준한 트럼프…"반도체·의약품 어쩌나"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정두리 기자] 한국 경제가 여전히 ‘관세 폭풍’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한미 간 큰 틀의 무역협상은 마무리됐지만,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국은 일본·영국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철강 파생품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관세 충격이 한국 핵심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런던으로 향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영국 국빈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원래 없던 것을 15%로 새로 만든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일부 품목들은 더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할 것”이라며 “자동차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반면, 반도체와 의약품은 훨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지목했다. 앞서 반도체에는 최대 100%, 의약품에는 150~250%의 관세율을 예고한 바 있어,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EU는 관세 때문에 우리에게 9500억달러, 일본은 6500억달러를 내고 있다”며 “내가 오기 전까지 이들 기업·국가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투자펀드 활용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국의 선제적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지렛대가 약해지는 양상이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를 넘어 자동차 부품·파생제품으로까지 확대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미 상무부는 15일부터 관련 품목을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과 일부 파생품에 50%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향후 대상 품목 확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산품 상당수에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25%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거론하며 합의안에 대한 빠른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절충점을 모색 중이지만, 핵심 현안에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