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한국도 15%라고?" 한미 관세 협상에 日누리꾼 반응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미 관세 협상 소식을 일제히 속보로 전했고, 일본 누리꾼들도 자국 관세 협상과 비교하며 한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날 일본 NHK,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언론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힌 관세 협상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성명서를 보도하며 한국의 반응을 상세히 전했다.

엑스(X)에서도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대체로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15% 관세 타결을 했다는 것에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동맹국인 일본이 한국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끼는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한국도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라 일본이나 EU와 같은 조건을 받았다”며 “예상했지만 결국 (일본은) 주요국 사이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x10ba***)”고 짚었다. 또다른 누리꾼도 “결국 한국도 일본과 같아져 버렸다는 것이냐(@postk***)”고 했다.

오히려 일본이 타국의 ‘기준’이 됐다는 자화자찬도 있었다. 일본 명문 사립대인 조치대 교수인 마에시마 카즈히로는 “15%라고 하는 숫자, 미국 거액 투자 등을 보면 한국의 협상은 분명히 일본이 기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누리꾼도 “일본이 대미 관세 15%라는 기준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칭찬받아야 한다(@tw_00***)”고 했다.

대미 투자 부분에서는 일본이 너무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같은 15% 관세에 한국은 3500억달러다. 일본과 한국의 무역 적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일본 투자액이 너무 높다(@marty***)”, “똑같이 관세 25%에서 15%로 낮췄으면서 한국은 51.5조엔을, 일본은 80조엔을 투자해 차액이 29조엔이다. 한국이 일본보다 협상이 능숙하다는 것이냐(@1105C***)”, “일본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 한국과 같은 관세율인데 한국은 52조엔 미만의 투자를 한다(@moris***)”, “재정 상태가 그리스보다 안 좋은 일본보다 한국 투자금이 적다. 한국 형님, 협상 성공한 거 아닌가?(@haged***)”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규모를 생각하면 한국이 더 많은 투자를 했다는 주장도 있다. 또다른 누리꾼들은 “GDP 규모를 생각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투자를 강요당했다(@Issek***)”, “한국 GDP가 일본 절반인 것을 생각하면 3500억달러 투자는 빠듯한 수준(@HKT30***)”, “금액은 일본이 더 많지만 GDP 비율로 보면 한국 부담 비율이 더 크다(@nicos***)”고 전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기존 예정됐던 2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결정됐다. 미국이 요구하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감내 가능한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아래 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 EU와 일본 자동차와 동일 선상에 서게 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존 자동차 관세 2.5%를 포함해 15%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