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결국 美 수정약속 받아냈나…"추가 관세 소급환급될 것"

7월 1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시게루 이시바 일본 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간 회담 후, 일본 수석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이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 부담 완화 조치에서 일본을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징수된 관세는 소급 적용돼 환급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는 대통령령을 새롭게 발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령을 수정해 일본도 부담 완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6~7일 동안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앞서 미국은 7일 발효된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에서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기존세율과 상호관세율을 합산해 세율을 최대 15%로 정하는 특례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일본은 제외한 바 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의 대미 수출품 일부에는 최대 40%대 관세까지 물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2일 관세합의의 성과로서 이 부분을 크게 부각했던 일본은 잇단 항의에도 수정되지 않는 대통령령에 크게 반발했고 아카자와 재생상의 방미도 이같은 차원에서 이뤄졌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두 장관과의 대화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미국 측도 “일본이 대상에서 빠진 것은 유감”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미국 정부는 대통령령을 적절한 시기에 수정할 것이며, 수정 이후에는 추가로 징수된 관세를 7일로 소급해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 인하도 병행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회담에서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인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상호관세 대통령령의 수정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인하 지시 대통령령에 서명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구체적인 수정 시점이나 환급 절차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환급 신청 방식이나 소멸시효 등은 현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