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막차 끊겨”…초유의 셧다운 선언한 은행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권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발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은행으로서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 가까이 감축해야 한다. 이미 제한한 주담대 외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손을 보지 않고선 대출 총량 목표치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은행에 자율 관리를 요구하면서 목표치 완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달 6일부터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이른바 갭투자성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일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선순위채권 말소·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대출도 막기로 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한다. 대출 이동신청건 외의 타 행 대환 용도로의 자금 취급도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의 준거 금리도 바꾸기로 했다. 애초 8개 은행이 취급한 수신상품의 금액·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코픽스(COFIX)를 기준으로 변동금리를 산정해왔는데 금융채 6개월물로 준거 금리를 바꾼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픽스의 6개월물 적용은 이달 8일부로 한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다”며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금리 인하기 매일 변경하는 금리를 적시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가계부채 증가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량을 50%로 자율 감축하기로 하면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이미 막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KB직장인 든든 신용대출’ 시리즈 3종을 모두 판매 중단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7월 21일부터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상품만 대면으로 취급하고 있다. 다른 은행도 가계대출 증가 폭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출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이 이달 들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건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잔액은 758조 9734억원으로 6월 말과 비교하면 4조 1386억원 증가했다.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DSR 3단계, 6·27규제 전 막차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7월 말 전세대출잔액은 123조 3554억원으로 3781억원 증가했다. 전세대출은 지난 2월 8411억원, 4월 6074억원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왔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 관련 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5452억원 늘었다. 6월(5조 7634억원)을 제외하고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이다. 규제 전 막차를 탄 대출 실행 영향이다. 통상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2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8~9월까지는 주택 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감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은 검토 자체가 불가하다는 태도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총량 목표치 감축을 완화해달라고 했지만 완화 방침은 쉽지 않다”며 “은행이 대출 총량을 선제로 감축하도록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